전세 집주인 사망 후... 길지만... 꼭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로 2년 계약하고 길지만... 꼭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로 2년 계약하고 들어왔고 이번 년도 4월에 만기입니다.. 12월 초에 집주인이 사망했고 12월 말에 집주인 친인척에게 사망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친인척 중에 상속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 오늘 상속 받지 않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집주인 가족은 따로 없는 상황이고 듣기로는 재산도 없고 빚도 없는 상태라네요 제가 있는 집 1억 2500만원만 남아있고... 지금 집 가격이 역전세로 최근 매매 가격이 1억으로 바뀌었습니다.저는 1억 대출 받고 들어왔는데... 아마 경매로 넘어갈것같아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보증보험은 따로 들진 않았고... 경매 넘어가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은 연장 가능한 상황일까요...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은 다 받을수있을까요?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엔 당연히 집을 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출받은 1억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대한구조법률공단 상담도 5월까지 다 차있는 상태라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주인 사망으로 인해 겪으시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요약
계약 관계: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로 2년 계약 (2019년 ~ 2024년 4월) 후 묵시적 갱신 상태
집주인 사망: 2023년 12월 초 사망, 12월 말 친인척 연락 받음
상속 포기: 집주인 친인척 상속 포기 의사 밝힘 (2025년 4월 현재)
주택 가격: 역전세 상황 (매매가 1억 원, 전세금 1억 2500만 원)
대출: 1억 원 대출 (은행)
보증 보험: 미가입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5월까지 예약 완료
2. 예상되는 문제점
전세금 회수: 집주인 상속 포기로 인해 전세금 반환 주체가 불분명해짐
경매 가능성: 역전세로 인해 경매 진행 가능성 높음
대출 상환: 경매 시 대출금 상환 문제 발생 가능성
법률 상담 지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지연으로 인한 불안감
3. 긴급 대응 방안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성: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방법: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2. 은행과의 상담:
필요성: 대출 연장 가능성 및 경매 시 대출금 상환 방식에 대해 은행과 상담해야 합니다.
방법: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문의하세요.
확인사항: 대출 계약 조건, 경매 시 대출금 처리 방식, 추가적인 담보 제공 가능성 등을 확인하세요.
3. 경매 절차 참여:
필요성: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전세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합니다.
방법: 경매 공고를 확인하고, 경매 참여 절차를 준비하세요.
주의사항: 경매 참여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확인 사항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납 관리비: 미납 관리비가 있을 경우, 경매 낙찰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5. 장기적인 계획
변호사 선임: 경매 절차, 대출 문제, 법률 상담 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정보 수집: 경매 관련 정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6. 심리적 안정
정신 건강: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기관 활용: 정신 건강 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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