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개설되어 있으며,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병원 및 보건소 등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 의무실, 학교보건교사, 보험회사 건강관리실, 산후조리원, 제약회사 연구실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버산업 또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자격증으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본 탐구활동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에서 발표한 ‘요양보호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국내·외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내·외 동향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2018년 6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8.9%인 333만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의 기관이 영세하다. 미국은 2007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케어홈서비스를 법제화하였으며, 일본은 2002년 개호보험법을 제정하여 시설입소 중심의 재가급여체계를 구축하였다. 영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21일 제5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국 252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문인력 확충 △치매안심병원 설립 △국공립 데이케어센터 확대 △가족지원 강화 등 5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 내에는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쉼터 등이 들어서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사례관리, 조기검진, 예방교육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