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4m2짜리 아파트 매매가격이 20억원을 훌쩍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규제 등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과연 왜 그럴까?
정부 정책 실패인가요?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이어진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꼽힌다.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늘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기면서 일부 지역 집값 급등을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168.0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싼 데다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 현금 부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대거 몰렸다.
시중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가요?
최근 시중 통화량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광의통화(M2) 잔액은 작년 말보다 7.5% 늘었다. M2는 현금처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인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단기 금융상품을 더한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에서만 5조6000억원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업 부문의 경우 설비투자 부진 탓에 6조4000억원 감소했다.
공급 부족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문제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51만3000채로 전년(58만1000채)보다 13.9% 줄었다. 2014년 75만5000채였던 연간 인허가는 2015년 65만9000채, 2016년 61만7000채로 매년 줄고 있다. 반면 신규 입주 물량은 2017년 36만8000채에서 2018년 38만2000채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금리 기조 속에 풍부해진 부동자금이 결국엔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산가치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방보다는 서울 중심지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